네덜란드 법원, 전투기 F-35 부품 이스라엘 수출 금지 명령

배경무 기자 승인 2024.02.13 18:02 의견 0
미 공군 전투기 F-35 [AP연합뉴스]

F-35는 미국이 개발한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, 세계 최고의 공중전 능력을 자랑한다. 미국은 F-35를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, 이스라엘은 F-35의 첫 번째 해외 사용자이다.

네덜란드는 F-35의 제조에 참여하고 있으며, 유럽에서 F-35 부품을 보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. 네덜란드는 이스라엘에 F-35 부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, 인권 단체들의 소송으로 인해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.

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이 F-35를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, 이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.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무장 단체인 하마스는 2014년부터 끊임없는 무력 충돌을 벌여왔으며,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.

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인권 단체들의 주장에 동의하고, 이스라엘에 대한 F-35 부품 수출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. 법원은 이스라엘에 수출된 F-35 부품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.

네덜란드 정부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겠지만,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. 네덜란드 정부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며,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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